[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규제심판회의(8.4.(목) 14:00~17:00)

[사전 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 찬반 논의 착수

- 오늘 첫 번째 규제심판 회의 개최 -

- 8.5(금)부터 온라인 토론 실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ㅇ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ㅇ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은「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하여

ㅇ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8월 5일(금)부터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주간(8.5~18, 규제정보포털)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ㅇ 금번 온라인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하여「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후 보도자료]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의 방안을 모색키로

- 이해관계인·관계부처 참여해 의견 교환 -

- 상생협의체로 운영하며 계속 논의키로 -

□ 국무조정실은 오늘 제1차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여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5명) :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장), 김경묵(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손계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만(연세대 경영대학장), 임채운(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ㅇ 오늘 회의에는 규제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동 규제의 이해관계인인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하였고,

ㅇ 동 규제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이 참석하였다.

□ 이 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모두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갔다.

ㅇ 회의에서는 ①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②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③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④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심판위원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2차 회의 전에 공유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ㅇ 또한, 향후 온라인 토론 결과도 참고하여 논의키로 하였다.

□ 이정희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담당하는 규제심판 회의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의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 2차 회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8.5~18)의 온라인 토론을 거쳐 8.24(수)에 개최되며, 주로 쟁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