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보건복지부는 8.2(화)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36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명단 붙임 참조)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보건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현황 > : 본문 참조

 ○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증가율 19.5%)에 기인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하였다.

< ’17-’21년 상위 10대 수출품목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 > : 본문 참조

□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개 보건산업협회 대상 간담회(‘22.5.12),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작업반(‘22.5.19) 등

  -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원 명단
        2. 통상지원체계 운영 세부 절차 (예시)
        3. 보건산업 수출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