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 ‘22.8.2.(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7.21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7.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이은 3번째 현장소통 행사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ㅇ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게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1)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ㅇ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80조원 맞춤형 지원[자금지원(신보·기은),저금리대환(신보),채무조정(캠코)]

 * [개인차주] 주담대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 45조원 지원 (주금공)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제도 발표·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회사채시장 경색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기마련한 회사채·CP 매입확대 프로그램(7.13. 발표*)을 적극 가동하고,

 * ①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 (’22.9월 → ’23.3월)

   ② 회수재원의 재매입 투입 통해 매입가능물량 확대 (3.6조원 → 6.0조원)

➡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위기대응과 병행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 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 `22년중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혁신을 복지축소 등 수동적 의무이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7.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