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 현장과 소통하는「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개최 (7.28) -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목)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22.3.2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지원 수행

 ○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소담 사업단(지역 내 복지관 이용자 대상의 치료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제공)

□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 최근 세계정책포럼(WEF)*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관련 보고서: “Jobs of Tomorrow : The triple returns of social jobs in the economic recovery”(WEF White Paper, ’22년 5월)

□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주거돌봄서비스 제공

   -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하여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 개최 계획
             2.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