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복합위기 대응관련 경제…

□ ’22.7.25일(월) 08:30~09:3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 금융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이번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및 2분기 GDP 발표(7.28.)와, 8월 발표될 우리나라·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8.2., 8.10.) 등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며,

ㅇ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과 한계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ㅇ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장전문가 여러분들과 ‘원팀’을 이루어 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시장상황을 함께 진단·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 요약 >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기조라는 공통 환경하에서 우리경제에 주어진 선택지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ㅇ 제한된 선택지하에서 대응정책의 우선순위(Priority)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의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글로벌 긴축에 부합하는 정책기조를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ㅇ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나아가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우리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합니다.

 * 해외 IR(investors relations) 적극추진, 국가 신용등급 관리, 선진지수 편입 노력 등

□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경제·안보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및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특히, 향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국과 대체재인 경우 수출경쟁에 유리, 보완재의 경우 상호 피해발생

□ 향후 공급망 교란에 따른 산업생태계 재편은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군별 주가, 신용스프레드 변동 및 국가별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또는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

□ ‘23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3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추세 지속가능성도 상존

□ 경기둔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빠른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을 크게 상회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빠르게 달성 가능

□ 미국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수 있는 9월 미국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위축*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금융불균형 요인을 중점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중국·유럽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하반기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중립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 안정 중요

□ 당분간 고물가와 함께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급등시 미국의 긴축 가속화로 추가상승 우려*도 상존합니다.

 *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시 인플레 및 미국 통화긴축 심화로 환율 추가상승 우려

□ 다만, 최근 원화 약세 기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펀더멘탈 악화가 아닌 글로벌 달러강세* 등 국제 공통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 연중 원/달러 환율상승률(10.4%)은 달러인덱스 상승률(12.1%)과 유사한 수준

ㅇ 원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우리경제가 삼고*(三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고물가(6월 CPI 상승률 6.0%), 고금리(6차례 +175bp 인상), 고환율(1,300원/달러 돌파)

□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삼고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23년부터‘자산가격 거품붕괴→소비둔화’가 동반되면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 미국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 발생(7.19일 기준 국채10-2년물 금리차는 △22bp) 등

□ 인플레이션·경기둔화에 대비하여 가계·자영업 부채, 부동산 금융 등 취약부문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실행 관행 정착,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관리 등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확충,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 민생안정 금융지원과 함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율성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 성실 상환자 금리인하·대출한도 확대, 데이터 기반 서민금융상품 성과평가체계 기반조성 등

□ 역사적 수준인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급격한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조정, 소비위축 및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여기에 급증한 가계부채까지 중첩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경감방안와 함께, 급격한 금융·자산시장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시 국채 수급 조절, 공매도 제도 개선(일시적 금지 등) 및 한·미 통화스왑 추진 등

□ 가파른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로 인한 취약차주(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의 급격한 부실위험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 차주의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정책지원 등으로 지표상 연체율은 하락하였으나, 여행/교통·의류/잡화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매출부진이 누적되어 향후 일부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급증할 우려
   (예: ‘21년 여행/교통의 신용카드 승인실적은 ‘19년 대비 △47.1% 감소)

□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고, 대출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여전사·부동산 PF 등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시장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필요시 시행)*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해야 합니다.

 * 채권시장 안정펀드,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