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 조선업 인력수급,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5일(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최근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장영진 차관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실적 개선이 생산(선박건조)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장영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의 생산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며,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친환경·스마트 선박 R&D 등 전문기술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ㅇ 이번 방문의 목적을 “조선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업계는 E-7(기능인력), E-9(단순노무인력)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조선산업 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정부지원 및 주52시간제 등 제도개선 필요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장영진 차관은 “그간 산업부가 현장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22.4月)*, 생산인력양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음”을 설명하고, “먼저 현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E-7 비자內 직종별 쿼터제 개선(용접공(총 600명), 도장공(年 300명, 2년) →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용접공 선발절차 개선, ▴유학생특례제도 활성화 등

** [예산] ‘21년 본예산(125억원) 및 추경(37억원) [지원] 교육훈련비(인당 40만원*2월) 및 취업수당(인당 60만원*2월) 지급 [성과] 3,269명 교육, 2,003명 취업

- 특히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인력수요처인 조선사가 협력사, 외국인력 중개업체, 현지 송출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에 따라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고, “아울러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추가적인 비자제도 개선사항, 주52시간제도 관련 건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선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