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안전 지킨다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안전 지킨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29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작년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법적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현황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빈도(주5일 이상):(’18)15.4%→(’21)70.9%
* 청소년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18) 17.8시간 →(’20) 27.6시간

[출처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낮고 온라인상에서의 미디어 윤리규범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설치율(’20년) : 집 PC·노트북 20.6%, 스마트폰 31.4%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주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 펜타닐 패치^* 등 병원 처방 마약류가 성행하면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이 약 3배 증가했습니다.
* 펜타닐 패치: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
* 전자담배 인터넷 직접주문: (’16)35.0→(’20)57.9%/ 10대 마약류 사범:(’18)143명→(’21)450명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활·소통이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 특히 초등학생 등 저연령 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증가하였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한 청소년(10대)과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청소년(10∼19세)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초등생 사이버폭력피해 경험률 : (’18) 19.8% → (’20) 25.8%  
*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 : (’18) 111명 → (’19) 321명 → (’20) 1,204명 → (’21) 1,481명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인터넷 사기, 금융범죄 등): (’18)6,713명→ (’19)7,715명 → (’20)9,130명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부당처우 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참고 계속 일함 74.1%, 일을 그만 둠 17.6%, 관련 기관에 도움 경험 0.6% (‘20년 기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소년의 음식점, 식당, 뷔페 등의 아르바이트는 감소한 반면, 특수형태고용인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크게 증가해 향후 안전문제, 근로권익 보호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소년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 : ('16) 1.1% → (‘18) 0.5% → (‘20) 15.2%

이번 대책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최근 문제가 된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합니다.
*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여부, 아바타 성범죄 등 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등

또한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
* 교과, 동아리,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및 진로탐색 과정에 연계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실시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하여,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합니다.

2.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 제고를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하며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합니다.
* 가향담배는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제품임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소매점 담배 진열 광고 금지검토,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검토,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 제한 등

아울러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3.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을 구축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합니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하고,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하며,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하여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