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회의 계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지적

1. 스위스 제네바 개최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 참가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19.8.27.(화) 기조연설을 통해,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국내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한 조약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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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2014년 설립, 104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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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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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동 계기 우리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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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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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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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함께,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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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우리 대표단(방위사업청 주관, 주제네바대표부 이장근 차석대사 주재)은 8.26.(월) 「재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동 계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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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부대 행사에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전찬수 무역안보과장)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체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갖추고,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러한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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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위사업청(이민우 기술보호과 소령)에서는 무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기체계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 관리 체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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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외, 동 행사에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Saferworld 등 유수 연구소 및 NGO가 패널 및 연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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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RI, CAR, Saferworld는 군비 통제 및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평화?안보 및 인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및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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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금번 당사국회의 기간(8.26-30) 중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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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이래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서도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 및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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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아시아 지역 대표 부의장 수임 계기, 아시아 지역 조약 보편화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및 자발적 신탁기금 신규 납입 등을 통해 조약 발전에도 적극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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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기조연설(영문 및 비공식 국문본)
2. 관련 사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