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 원전 일감 925억원 긴급 발주, '25년까지 1조원 이상 발주 - 자금난 해소에 3,8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에 6,700억원 투입

 

□ 정부는 6월 22일(수)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함

 

	<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6.22(수) /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 참 석 :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기업인 등 30여명   ◈ 주요내용 :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산업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 협력업체 상생방안(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업계 현장목소리 청취 등

□ (상황인식)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

 

* (미국)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 (프랑스) 신규원전 6기 건설 확정, 추가 8기 계획

 

*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중

 

ㅇ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

 

< 매출 >	< 수출 >	< 인력 >
* 출처 : 원자력산업실태조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ㅇ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 원전 협력업체에 금년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   ？ ‘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   ？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수출에 역량을 결집하여 업계의 일감 연속성 강화   ？ 총 3,800억원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과 6,700억원 규모의 기술 투자

 

(일감 조기 공급)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금년중 긴급 공급

 

ㅇ ’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

(원전 수출 확대)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ㅇ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

 

* (체코) 신규 1기 건설 입찰 착수(‘22.3), 약 8조원, (폴란드) 신규 6기 건설 계획(’21.2), 40~50조원

 

ㅇ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하여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전담관 파견도 추진

 

ㅇ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함

 

*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연 35개 → 65개

 

(금융애로 해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22년에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

 

※ 중소기업 정책금융 세부내용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중기부) 참고

 

ㅇ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하여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술역량 강화) 원자력 R&D에 금년에 6,700억원, ‘23년부터 ’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

 

ㅇ 금년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

 

ㅇ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

 

(인력 양성)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3년에 신설하여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 양성

 

ㅇ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재취업 등 인건비 40~80% 지원(4~6개월)

 

(SMR(소형모듈원전) 및 원전수소)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SMR의 개발·상용화에 ‘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

 

ㅇ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

 

ㅇ 또한, SMR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

 

* 인허가 요건 분석, 안전성·경제성 검증 등(’22~‘24)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

 

(정책금융)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

 

ㅇ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 상환일정 : (운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금리 : (운전) 2.65% (시설) 2.35% vs 시중은행 中企 평균금리(‘22.4) 3.67%

 

ㅇ 또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

 

(재기 지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ㅇ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

 

*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

 

(상생 기반 기술혁신)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

 

ㅇ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

ㅇ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22.下, 9개 → ’23, 15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22년, 11억원)할 예정

□ 한편,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부와 중기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여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 고】 1.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주요 내용
2.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이헌두 사무관(☎044-203-532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고건호 사무관(☎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주요 내용

 

◇ 조기 일감 공급, 금융애로 해소, R&D 투자 등 금년중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원전업계의 당면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

 

원전 일감 조기 공급

 

ㅇ (예비품 등 조기 발주) 주기기·보조기기 예비품 및 원전공기업 추가 투자 등 ‘22년 805억원을 긴급 발주

 

- ’22~‘25년에 걸쳐 예비품 추가 확보,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일감 등 8,9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추가 공급

 

* 8,900억원 중 2,800억원을 금년내 조기 계약 추진

 

ㅇ (신한울 3·4호기 일감) ’22년에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 조기 집행

 

- ‘22~’25년에는 착공보다 앞당겨서 약 1,891억원을 집행하고, 주계약 체결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조속히 체결

 

* 신한울 3·4 건설시 협력업체 예상 발주물량은 약 6.3조원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원전 수출 확대

 

ㅇ (전략적 수주)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선정 임박 국가는 패키지전략 마련, 민관협의체 가동, 정부 고위급 수주활동에 역량 결집

 

-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등 국가별 수출방식도 다각화

 

ㅇ (원전수출전략추진단)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금융, 경협, 방산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7월중 신설·가동

 

- 주요 수출전략국(체코, 폴란드 등)을 거점공관으로 지정, 전담관을 파견

 

ㅇ (GVC 진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가동(‘22.하~), 국내외 주요 인증*, 해외 벤더 등록 등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年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금융애로 해소

 

ㅇ (정책자금) 500억원을 추가 확보·지원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한도를 現 60→100억원으로 확대

 

ㅇ (기술보증) 최대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 지원

 

*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보증 만기연장(1년 단위) 및 추가보증 지원

 

ㅇ (융자·펀드) 한수원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現 1,500→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320억원 증액

 

ㅇ (현장애로 해소) 찾아가는 상담데스크* 운영(6월~), 원전산업 경쟁력 T/F 구성·가동(산업부 2차관)을 통해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 산업은행, IBK,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원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ㅇ (기술역량 강화)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국산화, 수출기자재, 차세대기술 등 원자력 R&D 투자 강화(’22~‘26년 4.2조원)

 

- 원전 핵심기술 보호와 핵심품목 자립화 등 공급망 안보 강화

 

* 원전분야 국가핵심기술(現 5개) 적기 발굴·확대

 

ㅇ (전문인력 양성) 원자력 R&D에 대학 참여 확대, 고준위 융합대학원 신설(’23년, 서울대) 등 미래시장 주도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졸업생, 퇴·재직자, 기능인력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

 

*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 인턴십·정규직 전환 지원, 퇴·재직자 및 기능인력 양성 교육 등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

 

ㅇ (SMR) 혁신형 SMR 개발·상용화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원전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 혁신형 SMR 핵심기술개발사업(‘23~’28년, 총 3,992억원)

 

ㅇ (원전수소) 가동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연구(‘22~)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 추진

참고 2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원전기업 및 원전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정책자금) ’22.5월말 기준, 금년도 원전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433억원으로, 원전기업에 대해 500억원 우선 지원

 

* 원전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6년도 지원실적(1,144억원)을 감안할 때,
금년 500억원 추가 지원 시 현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

 

ㅇ (운전) 그간 원전기업은 운전자금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 우선 지원

 

ㅇ (시설) 원전산업 재활성화 기대에 따른 신규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자금(신성장기반자금)을 200억원 우선 배정하고, 지원한도도 확대(60→100억원)

 

(기술보증) 원전기업 등에 대해 금년 내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 추진

 

* 경영애로 기업(매출액 급감 등)은 기존 기보 보증 전액 만기연장, 필요시 추가보증 지원

 

(재기지원) 부실 발생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에 중진공이 추가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 지원

 

* 현재 기업·농협·수출입·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

 

(R&D)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억원을 올해 우선 지원하고, 원전 중소기업에 특화된 R&D 신설 추진(‘23, 120억원)

 

(스마트공장) 한수원이 원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22.下, 9개 → ’23, 15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