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김기현 대통령 EU 특사, EU 집행위원회 및 대외관계청, 유럽의회, NATO 방문 결과(6.6~6.9)

□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유럽의회(6.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6.8, 브뤼셀), EU 집행위원회(6.8, 브뤼셀) 및 대외관계청(6.9, 브뤼셀)을 방문하였다.

  ※ 대통령 EU 특사단 : 김기현 의원(단장), 이철규 의원(부단장), 임이자 의원, 박수영 의원, 배현진 의원, 홍규덕 교수, 박성훈 교수

  ㅇ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신정부의 외교 비전을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치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양측은 그간 정치․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유사입장국 간 공동대응이 긴요한 디지털,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기현 단장은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北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는 별개로 코로나19 등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특사단은 6.7(화) 유럽의회(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방문 계기에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EU 경제협력, 의회간 교류․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총25명) :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우리 국회의 한-EU 의회외교포럼과 정례적으로 교류· 협의

  ㅇ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우리 신정부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EU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한반도관계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신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관련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루카스 만들 회장, 수산나 솔리스 페레즈 부회장 등 의원 7명이 금번 면담에 참석하여 디지털,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관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 표명

  ㅇ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한-EU FTA가 EU의 FTA 중 가장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하였고, 우리 신정부와 양자 경제 현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한편, 김 단장은 25년간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1984-2009)하고,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린 포드 前유럽의회 의원을 면담(6.8, 벨기에 브뤼셀)하고 한반도 문제와 의회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사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6.8)하여 미르체아 제오아나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대테러 등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관련 한-NATO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특히, 제오아나 사무차장은 첨단기술 분야 강점을 가진 한국과 우주․항공,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최근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김 단장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사무차장이 제안한 한-NATO 간 사이버,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관련 협력 확대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특사단은 마그레트 베스타거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6.8) 한-EU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실질협력 확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ㅇ EU측은 특사단을 환영하며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보건․디지털․환경 분야 파트너십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여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EU측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며, 동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양측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EU가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김 단장은 베스타거 EU 수석부집행위원장에게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해외 출장중) 앞 대통령 친서 전달

□ EU 대외관계청 스테파노 사니노 사무총장과의 면담(6.9)에서 특사단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정책 기조 하 EU와의 협력을 강화코자 하는 신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ㅇ 아울러, EU측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김 단장은 사니노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에게 샤를 미셸 상임의장 앞 대통령 친서 전달

□ 특사단은 6.9(목)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여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 정부 및 의회 인사를 만나, 한-EU 및 한-프랑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붙 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