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 이하 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

ㅇ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ㅇ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 조사신청 전 덤핑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가 필요

？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對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대한상의는 “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 산업부 무역위원회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조사신청前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時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