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임차법인에 대한 용역 특혜 의혹(4.25, SBS)은 사실이 아닙니다

임차법인에 대한 용역 특혜 의혹(4.25, SBS)은사실이 아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재직 시절 자택을 빌려준 외국계 회사의 계열사에 이권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 후보자는 1989년 서울 강북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외국계 기업 두 곳에 10년간 임대하다 1999년 입주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들 임차인 중 한 곳이 미국 모빌사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입니다.

 ㅇ 후보자는 임차인 선정·계약 액수 등 계약의 전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했고, 임차인과 부동산 계약 이외의 어떠한 사적인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 후보자는 모빌사의 자회사 중 한 곳에 우연히 자택을 임대한 것 뿐, 모빌사의 본사는 물론 모빌사의 그 어떤 자회사의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ㅇ 모빌사의 수많은 자회사 중 하나인 모빌EHS가 1996년 한국가스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을 때, 후보자의 직책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1995년 12월~1996년 12월)으로 자원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ㅇ 모빌EHS가 1997년 한국가스공사와 또다른 용역 계약을 맺었을 때, 후보자의 직책은 통상산업부 차관(1997년3월~1998년3월)으로 전체적인 정책 조정 업무는 맡았지만 산하기관의 개별사업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 한 후보자는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42년간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뛰었습니다. 후보자가 근무했던 모든 부처의 크고 작은 문제를 전부 후보자 개인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