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21년도 1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1일(목)에 13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적 등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에 26개 기관, 우수 등급 24개 기관, 양호 등급 26개 기관, 보통 등급 30개 기관, 개선필요 등급은 27개 기관이 받았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50곳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수의 37.6%에 해당된다.
 
이는 전년보다 10.0%p가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과 상생협력 실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기관도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3%로 전년대비 10.0%p 증가했다.
이는, 작년부터 신규평가 대상기관으로 편입돼 올해 처음으로 발표(편입 첫해는 시범적으로 평가만 시행, 평가 결과 미공표)하는 77개 기관이
 
평가 대응역량이 미숙하며 동반성장활동이 부족한 것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평가와 달라진 점은 공기업형과 준정부형 공공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인 5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업형·준정부형 기관이 모두 포함된 13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했다.
 
평가에는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참여해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등을 반영해 확정했다.
 
또한, 2020년도 평가부터 도입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대응 활동 실적은 이번 평가에도 반영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주요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자재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반영]
 
공무원연금공단은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 국제펄프 가격 25% 급등에 따라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 약 22.8%의 납품단가를 인상·반영했다.
 
한국중부발전은 협력기업의 공급원가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총 46억여원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금액을 100% 적기에 인상·반영했다.
[안전사고 예방 지원]
 
인천항만공사는 지게차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항 협력기업 중장비(지게차, 리치스태커, 탑핸들러)에 전후방카메라, 인체인식 카메라, 엘이디(LED) 빔 등 하역 장비 75대의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5개 산단에 사물인터넷(IOT) 환경감지 감지기(센서), 지능형 안전 씨씨티브이(CCTV)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통합 관제센터를 최초로 구축하고,
 
그 외 안전점검(922회)과 안전교육(171회), 자동소화멀티탭, 화재경보기, 소방담요 등 화재 관련 안전물품 2,915점을 산단 입주기업에 지원했다.
 
[수출 및 판로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전년대비 보증지원을 38.5% 확대해 980개 업체에 960억원을 지원하고, 납품실적이 없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0% 환불 가능한 보증 상품을 도입하고 10개사에 총 26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출규제, 외산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부품·장비 국산화 100대 과제에 착수하여 749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총 72건을 완료했다.
 
또한, 협력 연구개발을 추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개발품을 다시 구매해 내수시장 확대에도 기여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 등을 평가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밑줄)은 전년 대비 등급상승 기관, (*별표)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  
□ 목적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7년∼)
 
□ 근거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평가대상 : 공공기관 133개
 
ㅇ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에 명시
 
* 대상추이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19) 58개 → (‘20～) 133개
 
ㅇ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 평가방법
 
ㅇ 협력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9개, 세부지표 50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개별사업 추진
 
ㅇ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가(+3점)·감점(건당 최대 -5점)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
 
* 절대평가 : 최우수(96점), 우수(90점), 양호(80점), 보통(70점)이상, 개선(70점)미만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회(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 결과조치
 
ㅇ 언론 공표 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반영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