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FTA 이행 등

정책 0 72 0 2022.04.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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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FTA 이행 등

차질없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

- WTO 각료회의, APEC 등 다자협의체 하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

- 통상교섭본부,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4.20일(수)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 산업부, 과기부, 외교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논의 안건>

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검토 및 대응계획

② 한미 주요 통상현안 점검 및 대응계획

③ APEC, 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내 코로나 봉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간 공조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핵심 경제동맹인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양국은 지난 10년간 한미 FTA를 통해 경제 협력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함

ㅇ 특히,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 美+인태 15국(한·일·호·뉴·인도·ASEAN) : 세계 인구 33%, GDP 41%, 교역 28% 차지

-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국이 추진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아태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중이라 밝힘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로서 강화된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며,

- WTO 개혁과 기능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교역의 회복과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함

[1호 안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검토 및 대응방향

□ 미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IPEF 출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 방미(‘22.3월말), 미-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22.4.5) 등

ㅇ 우리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중임

ㅇ 산업부는 ‘IPEF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중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첫 TF 회의를 3.29일 개최한 데 이어, 디지털(4.14), 청정에너지(4.22 예정), 공급망(4.28 예정) 등 분야별 TF를 개최하고 있음

ㅇ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공조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는 더욱 의미가 있는바, 금번 회의를 통해 IPEF 4대 분야*별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대응방향을 논의함

*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 산업부는 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부내에 전담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하여 IPEF 대응을 총괄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검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2호 안건]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의 핵심기반으로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한미 양국의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함께,

- 한미 FTA 체계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라 제기되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ㅇ 이에,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 미국에서 제기해온 주요 통상현안 동향과 우리측 이행이슈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우리의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함

[3호 안건] APEC, 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기여방안을 협의하고 다자통상 협의체 별로 논의 중인 주요 현안별 동향을 점검함

？ (APEC) APEC 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에 대면개최(5.21-22, 태국)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역내 경제적 영향 및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등 신통상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

ㅇ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방안이 논의될 전망

ㅇ 또한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대러 대응조치 협의, 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 예상

？ (WTO) 작년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된 WTO 12차 각료회의가 `22.6.12(일)-15(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기로 잠정 합의됨

ㅇ WTO의 코로나19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 간 잠정 타협안*을 도출(3.16)하면서 최종 합의 가능성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음

* 백신 특허권 관련, 강제실시 활용 요건의 명확화 및 완화

ㅇ WTO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 채택(3.15), 각 협상별 러시아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가는 상황

-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방향이 최우선순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ㅇ 아울러, 기존에 진행되어온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의 협상분야도 각료회의 개최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임

<안건별 담당자>

번호	산업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호	미주통상과	박성준 과장 이듀정 사무관	044-203-5650 044-203-5651
2호	한미FTA대책과	박성진 과장 박미령 사무관	044-203-5940 044-203-5943
3호	세계무역기구과	송현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3-5920 044-203-5922
3호	다자통상협력과	장재량 과장 이지영 사무관	044-203-5930 044-203-5939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