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ㅇ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수행기관, 이하 ‘수은’)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매년 3∼4개국 시행)

 ㅇ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ㅇ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