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자택 임대한 AT&T, 한국 진출 때 정부 특혜 의혹｣ …

경향신문‘총리 후보자가 자택 임대한 AT&T,
한국 진출 때 정부 특혜 의혹(4.8)’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 총리 후보자가 통상 업무를 맡은 시기 AT&T가 정부 입찰을 수주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당시 후보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 우선, AT&T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어떠한 사적 접촉이나 관련이 없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을 소개했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 한국 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협상이 진행될 때(1989년2월~1993년 3월) 후보자는 주무부처인 체신부가 아닌 상공부에 근무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1993년4월~1994년5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았을 뿐 개별 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도 AT&T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중개업소를 거쳐 당시 시세에 따라 임대한 것이 전부이고, AT&T는 임대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