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일반 국민들,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 시급히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가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뽑기 위해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0개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전문가 등의 참여로 일상의 공공의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책으로 실현해 가는 국민 참여 플랫폼(연간 45만 명 참여)

？ 이번 국민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675명과 국민패널 1,688명 등 총 3,363명이 참여했다.(1명당 3건 선택 가능)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 과제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가 선정됐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 ▲관사 운영 시 무상임대 및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달라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및 전관특혜 방지’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제공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공 제한’ 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시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700만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올해는 2,0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투표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