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25(금)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공청회 진행상황은 산업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었습니다.

ㅇ 공청회는 산업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윤종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는바,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ㅇ 특히,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하여,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 제조업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완대책 방향 기본원칙 : ①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②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③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CPTPP 가입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발언 및 질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