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3)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23. 정부서울청사 -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점유율이 전세계적으로는 60%, 국내에서는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습니다.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천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 환자 관리 지침이 개정되고, 서울대병원 등의 선도적 경험이 의료인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강조 드립니다.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아무리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에 대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도 더욱 커집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국민, 환절기에 건강이 취약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소아용 시럽제 감기약 등 기초의약품 수급 문제에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추가 조치 -

□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 등을 위한 추가 조치
 ㅇ 코로나 응급환자 적극 수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ㅇ 지역별 응급 협의체(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구성을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 이송 정보 공유  * 10개 시도 구성 완료

□ 검사받은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60세 이상·면역저하자라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ㅇ 3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ㅇ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ㅇ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및 외국 의약품 긴급 도입 추진 검토
 ㅇ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협조 요청

□ 국산 코로나19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품목) 국내 임상시험 진행 중

 ㅇ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재단으로 신청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 2.8일 163명 → 3.13일 1,796명
 
 ○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 코로나 환자 352분으로, 비코로나 환자 195분의 약 1.8배

【그간의 조치】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21년, 426병상)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22.1월, 368병상 운영 중)하여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3.3∼) 누적 1,113건, 비수도권(3.17∼) 누적 83건 전원 요청

 ○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호흡곤란, 의식저하 등)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증상 악화로 인한 단순 입원 병상 대기자 등은 대상 아님
   ** 수도권 3.3∼, 비수도권 3.17.∼

 ○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내 손안의 응급실’)”을 구축하였다.(‘22.3월).

【추가 조치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하여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심의 2022.3.21.∼23일
  -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 10개 시도 구성 완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 검사 대기시간·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방지 및 확진자 조기 치료, 이동 자제 통한 추가 확산 전파 위험 억제

 ○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또한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 또한,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원료·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코데인, 슈도에페드린 등)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

 ○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치료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셀트리온)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社)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임상시험 참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 과정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임상시험 참여 신청을 통해 병상 배정 등 임상시험이 참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covid19/, /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 :  ☎1577-7858

□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병상】

□ 3월 2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병상 증가하여, 52,540병상이 운영 중이다
 
□  3월 23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5%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2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4명(전일 대비 20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291명이고, 60세 이상이 280명(96.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0,809명이고, 확진자(490,88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3.0시 기준)는 442,576명으로, 수도권 228,905명, 비수도권 213,671명이다. 현재 1,827,03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8개소(3.23. 0시)로 36.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8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2.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3.23.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3월 22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100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