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2. 정부서울청사 -

  새봄을 맞이하는 3월, 첫 중대본 회의입니다. 이번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년 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싸움을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개인 방역, 또 사회적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빨라지면서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봄을 맞아 사회적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학기 개학과 함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미크론을 충분히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을 마쳤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2,700개이상 확보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 덕분에 치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경우, 지금까지 치명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들의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여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4·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 속도를 높이고 먹는 치료제 투약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고령층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급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3월 한 달이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그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큰 파고가 지날 때까지 긴장감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대면 및 입원 치료 인프라 확대 -

◈ 확진자·격리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3.9). 및 사전투표 이틀째(3.5.) 선거 목적 외출 가능
◈ 코로나19 확진 소아의 대면·입원 치료 인프라 확대
 - 아동병원 26개 기관을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3월 2일부터 소아 확진자 대상 대면 진료와 입원치료 실시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2.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62명, 사망자 수는 9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6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한 장례식장은 전국 347개소(※ 2.28. 기준)
 - 고시 및 지침 개정(1.27) 이후 2.28까지 사망자 1,516명 중 995명 선장례 시행(65.6%)했으며 사망자로 인한 감염사례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4일)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2.)하여,

   -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토)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 사전투표(3.5일), 선거일투표(3.9)일 17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3.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 (사전 투표) 전일(3.4일) 12시, 당일(3.5일) 12시와 16시, (선거일투표) 전일(3.8일) 12시, 당일(3.9일) 12시와 16시

 ○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외출하여 주시고,

   -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소아 환자의 대면 및 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하였다.

 ○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동선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

    -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이며 3월 2일부터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 보건소 및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272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6,721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97개소(3.2. 0시)로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54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 0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 0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3.2.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1.기준)

【중앙부처 및 군 인력의 보건소 지원】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보건소 현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2,993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외 군 인력 1,000명 등도 3월 4일까지 배치될 계획이다.

 ○ 파견공무원은 보건소장 지휘에 따라 기초역학조사, 확진 통보, 재택치료 안내 등 초기 방역업무를 지원한다.

【병상】
□ 3월 2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7,172병상, 전일 대비 40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5,334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2,818개, 감염병전담병원 10,855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1%, 준-중증병상 65.4%, 중등증병상 49.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5%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35%~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 3.2.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2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62명(전일 대비 35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96명이고, 60세 이상이 90명(93.8%)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3,005명이고 전일 대비 13,328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19,17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1%며, 최근 2주간 10.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2,092명이고, 비중이23.8%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0시 기준)는 183,762명으로, 수도권 105,798명, 비수도권 77,964명이다. 현재 820,67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을 발표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27일에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코로나19 사망자는 ‘선(先)화장 후(後)장례’만 할 수 있던 것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 이에, 중수본과 17개 시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망자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1.27일 290개소 → 2.15일 330개소 → 2.28일 347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다.

 ○ 지침 개정(1.27)이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65.6%)하였으며,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75.2%)하여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

 ○ 한편, 개정지침이 시행된 한달여의 기간 동안 장례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장례업계도 감염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풀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분한 애도와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 더불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70% 가량이 ‘장례 후 화장’ 방식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수도권 화장장의 지연 및 정체 현상은 사라졌다.

   - 다만, 통상적으로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는 사례와 맞물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7주차(2.21.~2.27.) 전국 이동량은 2억 2,058만 건으로, 전 주(2.14.~2.20.) 이동량(2억 1,449만 건) 대비 2.8%(609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545만건으로 전 주(2.14.~2.20.) 1억 1,406만 건 대비 1.2%(139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513만건으로 전 주(2.14.~2.20.) 1억 42만 건 대비 4.7%(471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2.25.~3.4.) 전국 이동량은 2억 5,28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8%(3,2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