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율촌화학) 방문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28일(월)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소부장 협력모델 : 소부장 핵심전략품목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기술개발, 세제·금융,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소부장특별법 제49조)

ㅇ 율촌화학은 일본수출 규제 이후 국내 이차전지社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재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하였다.

* 이차전지 보호 최종 외장재로 알루미늄 필름에 표면처리, 합지, 코팅 공정으로 제조

* 국내시장규모 : ‘19년) 0.7억㎡ → ’23년e) 2.3억㎡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 중)

ㅇ 율촌화학은 EV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함으로써 연간 최대 1억 평방미터(3천만→1억)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동 협력모델과제는 지난 제4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20.5월)에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국비 73억원이 투입된 과제로서, 이차전지 파우치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 ‘19년 소부장 기술개발과제(추경) EV용 파우치소재개발(20억원)과 연계지원

ㅇ 생산장비(복합코팅장비)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기업인 L社는 서보모터,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을, 장비기업인 D社는 생산장비를 개발하였으며, 부품·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기계연구원 및 국내 이차전지社가 참여하였다.

ㅇ 또한, 국내 이차전지社는 파우치 소재개발 및 파우치 생산을 위한 율촌화학의 파우치 수요 파트너로서도 참여하였다.

ㅇ 정부는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협력모델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 하였다.

□ 정부는 ‘19.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 후 그간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약 3천 8백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 반도체(CVD 정전척 등), 자동차(MCU 등), 이차전지(파우치 등), 기계(영구자석 등), 화학(불소계 실리콘 등) / 산업부 소관(28건), 중기부 소관(17건)

ㅇ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다수이나 그간 협력모델을 통해 대·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심품목 조기 국산화 및 차량용 반도체, 희토류 등 공급망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조기국산화) M사 반도체 정전척·히터, Y사 전기차용 이차전지 파우치 등

(차량용반도체 수급 등) 14개 차량용반도체 긴급양산평가, 레벨4 자율주행차 공급망 내재화

(희토류 등 공급망) 영구자석, 인조흑연, 니켈분말, 티타늄 등 국내 공급망 확보

ㅇ 과제 종료시 설비투자, 해외 M&A 등 2조 4천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발생 및 고용효과 약 3,700명, 국내 생산 약 3조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對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하였다.

* 3대 일본수출규제 품목 현황 :

？ (불화수소) 對日 불화수소 수입액 : (‘19년) 36.3백만달러 → (’21년) 12.5백만달러 (66%↓)

？ (EUV레지스트)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對日 의존도 50% 이하 감소

？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채택으로 對日 수입 수요가 사실상 0으로 전환

* 100대 핵심품목 對日의존도(HS코드 기준) : ‘19년 30.9% ⇢ ’21년 24.9% (약 6%p감)

*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HS코드 기준) : 19년 17.1%→’21년 15.9% (1.2%p 감소, 역대 최저)

ㅇ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 수요·공급 참여 R&D 성과 :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 1,280건

* 소부장상장기업 총매출 : 20.8% 증가(‘21.1~9월, ’19년 동기간 대비)

* 소부장 무역흑자 규모 : 전산업 대비 3.9배(‘21년 누계)

□ 문승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여 시간은 우리 소부장 산업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산업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