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9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방송국),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일정 등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함.

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EBS가 특정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보험 상담 프로그램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협찬사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EBS는 협찬사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제작하고, 보험 상품 판매를 프로그램 내에서 우회적으로 연계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 방송의 경계를 교묘히 흐림.

o 이와 같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5 [별표2의3] Ⅵ.1, Ⅵ.2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 2,47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