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참여기관 모집 실시
- 2월 7일(월)부터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위한 공모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용어 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2월 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1.8∼11월)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ㅇ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거쳤으며,

   -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 (주요 포함사항) 진료지원인력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 소속 인력에 대한 관리, 수행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할 필요

<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예시) > : 본문 참조

 ㅇ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 충분한 공고 기간(∼2.28)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지침 포함)’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 참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며,

 ㅇ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월 7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1,2694)에 문의할 수 있다.

 < 붙임 >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