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5회 국무회의

제5회 국무회의 ？ 2022. 1. 25. 정부세종청사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됩니다. 지난 한해, 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국정과제 등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업무평가로 그간의 정책 성과는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부처가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매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업무 평가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 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하여 보완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가 미진한 기관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하기 바랍니다.
  눈이 쌓여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견인하는 데 기여하는 “눈길 위 발자국”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늘 국무회의 이후 공포됩니다. 당초, 반도체 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차전지와 백신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미래 첨단전략산업 일반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청 사항이던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규모가 줄어들어, 일부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을 개별 기업들에게만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키워낸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70) 결과,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년 전인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2028년에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으나, 이것이 8년이나 빨라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줄어든 탓도 있겠으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주거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간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돌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우리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여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