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 개최

□ 국방부는 1월 6일(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 現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방개혁2.0｣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심층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달성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함으로써, 개혁 완성에 대한 추진동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국방개혁2.0 추진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ㅇ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과제의평균적인 추진진도는 '21년 말 기준으로 최종 목표달성 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국방개혁은 現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과제를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과제가 現 정부 임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국방개혁2.0 분야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구조 개혁분야>
ㅇ 군구조 개혁분야는 2005년 이후 지연과 조정이 반복되어 온‘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부대구조로 전환’이 가시화되어,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편성 발전,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① 육군은 그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온 출생율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2년)을 고려, 부대구조와편성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고 있습니다.

？ 합동 및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1·3군사령부를 통합하여지휘체계와 편성이 대폭 보강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전 제대의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드론봇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증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한 구조·편성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특히, '21년 창설된 신속대응사단은 국지도발 상황뿐만 아니라, 테러,재난 등 점차 확대되는 비전통 위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산악여단은 동부산악지역 종심의 부족한 예비전력을 보강하고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하는 산악작전 전담부대로 그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력 및 장비를 지속 보완하여 전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하여 구조와 편성을 대폭보강하였고, 보병대대 정예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대폭강화하였으며,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특수전력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완료하였습니다.

② 한편, 해·공군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하여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군은 구축함 등 함정 전력화와 연계하여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을 전력증강 및 임무확대와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에는 해상초계기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병대는 항공단, 다련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통해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휘관계 및 편성조정, 지휘관 민간전환 및 책임운영기관전환, 민간인력 확대 및 병 효율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하여전투부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및 국방시설본부의 군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분야>
ㅇ 국방운영 분야는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의 개편과 운영체계 혁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① 국방인력구조를 작전․전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숙련간부 증원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21년에는간부(1,605명), 민간인력(6,357명)을 증원함으로써 현행작전부대의 전투력은 보강하고, 비전투분야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② 병 복무기간 단축은 '21.12.14.부로 90일을 단축 완료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병역의무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또한, 여군 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19년 6.8%→'20년7.5%)한 결과 '21년에는 8.1%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③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24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208개의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하여 총 40개소의 과학화훈련장을 설치 중이며,‘20년까지 12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21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예비군의 실전적 훈련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동원훈련 보상비는 '19년(32,000원)→ '20년(42,000원, 33.3%↑)→'21년(47,000원, 12%↑) 인상하였고, '22년에는 '19년 대비 194%인상된 62,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예비군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21년 3,011명에서 '22년 3,754명으로 운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병역법」·「예비군법」개정을 완료('21.12.7.) 함으로써 '22년에는 연 180일이내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험적용(50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 부대들의 동원준비태세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21.8.31.)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제도 폐지, 성폭력 범죄의 민간법원 이관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장병들이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으며,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을 통해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함으로써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반 및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1년에는 '20년 대비 12.5%를 인상('20년 540,900원 ？ '21년 608,500원, 병장기준)하였고,'22년에는 676,100원(11.1%↑,병장기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병 급여 인상과 연계하여 전역시 사회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5% 수준의 금리와 더불어 '21년 10월부터 국가재정으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고, '22년부터는 장병내일준비 적금 납입금액의 1/3을 전역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 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③ 군 복무기간 중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20년:8만명, 1인당10만원→'21년:23.5만 명, 1인당 10만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20년 9.4억 원→'21년 13.7억 원),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대학 확대('20년, 35개 대학→'21년 8월, 58개 대학)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통해 학업, 경력 단절을극복하고 복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④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군 병원 특성화(수술집중·정신건강·외래·요양, '20년 1월), 응급처치·후송 능력 강화(의무후송헬기 8대 전력화 완료, '20년 11월), 민간의료인력 채용('21년 8월기준 819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병사의 진료권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 제도를 개선하고, 병사 등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21.8.1.)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의료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사업 개혁분야>
ㅇ 방위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하였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방위산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국방획득분야 인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한 대상·수준·분야별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국방부·합참·각 軍과 방위사업청 순환보직,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획득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사업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신속시범획득사업’ 및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방식 및 절차를 다양화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관리 중심으로 방사청 조직을 재설계하고 법령을 재정비 하는 등 사업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③ 이와 함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해,

？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닉 및 첨단국방과학기술 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신설 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 및협약을 도입하여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③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여,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 동시에 기술획득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중심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하며,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면 국방력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됨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강군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추진점검회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국방개혁2.0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하고, 추진성과를 군 내외 확산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