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12월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상위 20% 이내(국내 제품 벤치마크 20%)인 활동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로 수소를 이산화탄소,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를 뜻함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액화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 결정 예정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원칙.

        2. 자주 묻는 질문(FAQ).  끝.

        ※ 별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