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사람이 먼저다’ 인권경영 강력추진

ㅇ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국방관련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에 차별적 요소가 심각하다면, 장병들이 먹고 입고 사용하는 ‘전력지원체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기술기획’이라는 국방 핵심임무 수행에 전력투구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출연기관으로 확대개편 되던 때만 해도 직원들의 직종 구성이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고용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과거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최근 조직의 임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직종에 따른 신분이 총 17개로 세분화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갈수록 심화·고착화되면서 조직의 임무수행과 단결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ㅇ 지난해 3월 취임한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변화와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조직의 혁신을 이뤘다는 안팎의 평가에 이어 고용형태 단순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원복지 향상으로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다.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던 기관내의 직종별, 신분별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 13일 오전, 진주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이창희 원장 주재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직원, 여성협의회, 주니어보드,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었다.


ㅇ 이번 대토론회는 ‘사람이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원 복지향상’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식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뭉쳐 함께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현행 내부 규정 상 직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원들을 17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직종별, 신분별로 급여, 호봉부여, 성과평가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고용형태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ㅇ 이날 열린 대토론회에서 각 직종별, 신분별 대표자들은 호봉 및 승급제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학위·자격증 호봉인정, 기능수당 지급, 사택입주자 선정, 직위자 자격요건, 급여·여비지급 등 12개항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ㅇ 특히 토론에서는 연구직·관리직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 요소를 많이 겪고 있는 기술직·사무직의 처우 개선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연구직과 관리직은 최고호봉이 45호봉인데 반해 기술직과 사무직은 40호봉으로 급여와 승급심사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훈련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석·박사 학위에 대한 가산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술직·사무직은 사택입주 우선순위, 여비지급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직·관리직만 부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어 보직자가 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전형적인 폐쇄형 조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ㅇ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고용형태 및 직종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우가 달라서는 안된다”며, “타 공공기관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오히려 노·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될 때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만든 결과물은 혁신의 신호탄으로 우리 원이 국방전문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부당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밀하게 정비할 예정이며, 8월중 원규 개정을 위한 경영위원회 개최 후 9월부터 차별 없는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월 용역근로자 58명을 직접고용하고, 5월에는 비정규직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7월에는 인권경영선언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상의 비차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등 비정규직 철폐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