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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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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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제11차 산업공동위·제5차 FTA공동위 개최
- 한-베트남 요소공급 협력 MOU 체결 등 양국간 GVC 협력 강화
- 베트남 LNG발전사업(총 115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한국의 CPTPP 가입 적극 지지 요청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응우옌 홍 디엔)과 ‘21.12.22(수)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FTA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한-베 산업공동위 : 장관급 협력 채널로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3개 분과 운영
* 한-베 FTA 공동위 : 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산하 8개 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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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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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1.12.22(수) 14:00 ~ 16:30,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공동위원장) 및 양국 관계부처 대표단 등 약60여명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대표단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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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금번 공동위 계기, 문 장관과 베트남의 응우옌 장관은『한-베트남 요소공급협력 MOU』를 체결하여,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산 요소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20년 산업용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 이상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
□ 문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그간 FTA와 민·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질의 투자·교역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베트남 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세계 자유무역질서 회복과 탄력적인 공급망(resilient supply chain) 구축 등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함
* 베트남 요소도입 : (요소) 전체 7개국 대상 45,518톤 중 베트남産 23,398톤(51%) 도입
(요소수) 전체 9개국 대상 823만L 중, 베트남産 318만L(38%) 도입
ㅇ 또한,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아태지역 역내 높은 수준의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론수렴 등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음.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가입
< 제11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
□ 제11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에서는 무역·산업·에너지 3개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협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무역분야) ‘21.9월 UN총회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 합의한 ’23년 연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양국간 교역·투자 다변화, 비관세장벽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으며,
* 한-베 교역액(억불) : (‘16)451 → (’17)639 → (19)692 → (20)690 → (21.11)729
- 한-베트남 유통·물류 협력, 영-베트남 FTA 관련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누적 적용 추진, ‘22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 민·관 경제행사 추진 등을 논의함
ㅇ (산업분야) 요소 등 GVC 협력을 비롯하여, 섬유·의류·뿌리(금형 등)·자동차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애로해소,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문 장관과 베트남의 응우옌 홍 디엔 장관은 ’한-베트남 요소 공급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간 요소 공급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연간 최대 12만톤*의 베트남산 요소가 한국에 도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 ’20년 산업용 요소수입량 37만톤 기준, 최대 30% 이상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
- 정부는 비나켐, 페트로베트남(베-요소생산 공기업)과 요소얼라이언스(한-요소수요기업 협의회) 간 협상을 지원하고,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한 요소 품질분석도 제공할 계획임
ㅇ (에너지분야)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전력·에너지효율·R&D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문 장관은 베트남이 수립중인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우리 기업이 추진중인 LNG 발전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등 우리 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였음
* Hai Lang, Ca Na, Long An, Hai Phong2 등 4개 사업, 약 116억불 규모
< 제5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 >
□ 제5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에서 문 장관과 응우옌 장관은 한-베트남 FTA가 그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ㅇ △FTA 경제협력 사업, △무역기술장벽 해소, △원산지정보교환 시스템(EODES*) 연계, △무역구제조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ㅇ 아울러, ‘22년에는 투자유보협상, SPS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관련 현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함
□ 또한, 문 장관과 응우옌 장관은 “한-베트남 FTA 의류 원산지 기준 개정안 교환각서”에 서명하였음
ㅇ 이에 따라, 한-베트남 의류(61, 62류) 교역 관련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섬유·의류 교역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기존) 역내에서 재단·봉제된 의류에 대해서만 원산지 기준이 인정 → (개정) 재단·봉제되지 않은 의류(예, 제단·봉제 없이 편직만으로 제작된 의류)도 원산지 기준 인정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