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CP기업)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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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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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CP기업)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월 8일(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CP(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현재 156개 지정)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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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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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2.8.(수), 15:00~16:00 /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토파즈홀(3층)
◈ 참 석 자 :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장 등
(기업) CP AAA등급 11개社, CP 지정 3개 대학·연구기관 등 20여명
(유관기관) 전략물자관리원
◈ 주요내용 :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CP)업계 건의사항 및 정책방향 관련 논의 | ||
□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ㅇ 그간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강조하고,
ㅇ 정부는 우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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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련 제도개선 및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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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21.12월)하여 수출관리 효율화 및 기업 편의성 제고
？ (기업 지원) 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추진, 상시 교육프로그램 및 1:1 컨설팅 홈닥터 사업 등 운영
* (1차) 소프트웨어협회(8.18) (2차) 무역협회(9.2) (3차) 반도체/디스플레이협회(10.7) (4차) 소프트웨어협회(11.8) (5차) 바이오/정밀화학협회(11.30) (6차) 중기중앙회(12.1) | ||||||||||
□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기관)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 예) CP 지정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등
ㅇ 또한, 기업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업계(CP)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 이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워크숍(온/오프라인 병행)이 개최되어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였다.
* 온라인 워크숍 실시간 중계: https://youtu.be/KkNd0l2jadA
□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기업의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무역안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