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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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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 우리나라 의료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안전관련 약제처방 등은 관심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ㅇ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진료, ③약제처방, ④정신보건 진료, ⑤암 진료, ⑥환자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ㅇ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

 ㅇ 다만, ▲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요  약]

 

 1. 급성기 진료 (P.3)

  ?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2009년 10.4%)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2. 만성질환 진료 (P.4)

  ? 2019년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만 명 당 152.3명, 88.4명으로 OECD 평균(170.7명, 220.0명)보다 적었다.

  ? 반면, 당뇨병과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만 명 당 224.4명, 65.0명으로 OECD 평균(127.1명, 37.5명)보다 많았다.

 3. 외래 약제 처방 (P.6)

  ?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이다.

 4. 정신보건 진료 (P.11)

  ?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 또한,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도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5. 암 진료 (P.12)

  ?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

 6. 환자경험 (P.14)

  ? 2020년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0%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지만,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75.0%로 OECD 평균(81.7%)보다 낮았다.


□ (급성기 진료)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①급성심근경색증과 ②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하였다.
    *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

 ㅇ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ㅇ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ㅇ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10.4%, 4.7%)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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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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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한국

OECD

(국가수)

성심근경색증(입원단위*)

10.4

9.7

8.6

8.7

8.6

8.3

8.3

10.0

9.9

9.2

8.9

6.6(35)

허혈성 뇌졸중(입원단위*)

4.7

4.7

4.6

4.5

4.5

4.3

4.2

4.0

3.7

3.3

3.5

7.7(36)

 

 

 

  * 입원단위란 환자의 입·퇴원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치명률에 반영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2019년 기준, 입원단위)】 : 본문 참조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2019년 기준, 입원단위)】 : 본문 참조

□ (만성질환 진료)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①당뇨병, ②천식, ③만성폐색성폐질환*, ④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하였다.

    * 여러 원인으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차 폐조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폐질환

 ㅇ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ㅇ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ㅇ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

 ㅇ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단위: 인구10만 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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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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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한국

OECD

(국가수)

당뇨병

351.7

344.8

322.3

302.3

289.8

277.0

264.2

259.9

246.1

237.7

224.4

127.1(35)

·당뇨병(하지절단)

3.0

2.8

2.7

2.9

2.6

2.5

2.4

2.3

2.2

2.4

2.2

6.4(31)

천식

107.0

100.5

98.6

105.2

94.5

91.2

91.4

86.8

81.2

74.8

65.0

37.5(35)

만성폐색성

폐질환

233.3

216.7

207.1

230.5

201.6

206.8

209.3

194.0

183.1

181.8

152.3

170.7(35)

울혈성 심부전

108.2

105.7

100.2

96.4

89.5

90.3

90.5

89.5

88.7

91.6

88.4

220.0(33)

 


【당뇨병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절단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천식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 (외래 약제 처방)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①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②항생제, ③벤조디아제핀계 약물, ④다제병용 약제, ⑤오피오이드, ⑥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하였다.

 ㅇ (①당뇨병 처방)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82.8%)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67.4%)보다 높았다.

     *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심장병학회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처방을 권고 중임

 ㅇ (②항생제 처방) 2019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로 OECD 평균(17.0DDD)보다 높았다.

    * DDD(Defined Daily Dose) :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이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39.5%로 OECD 평균(19.4%)보다 높았다.

    * 다른 항생제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강한 광범위 항생제

   -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24.3DDD/1,000명/일)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하였다.


 ㅇ (③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하였다.

     * 노인이 장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임. 특히, 반감기가 긴 장시간 지속형은 과도한 진정작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49.9명)보다 많았다.

   -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28.4명)에 비해 적었다.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1년에 365DDD를 초과하여 처방한 비율

 

 ㅇ (④다제병용 처방)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5개 이상의 약물 만성적(동일 성분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ㅇ (⑤오피오이드* 처방)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 환자의 통증 관리에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약물 의존성과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약물임

   -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

     * 90일 이상 처방받은 오피오이드가 2개 이상인 환자


 ㅇ (⑥항정신병약 처방)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래 약제처방】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OECD (국가수)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74.0

75.9

77.5

78.0

78.0

77.9

78.0

78.6

78.6

82.8(19)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

44.1

47.3

50.6

56.2

60.4

64.4

67.4

69.9

72.4

67.4(20)

항생제 총 처방량(DDD/1,000/)

24.3

24.9

25.0

25.9

25.8

26.9

26.5

24.9

23.7

17.0(30)

전체 항생제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

35.8

36.5

36.4

35.9

35.4

35.0

34.5

39.6

39.5

19.4(30)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241.5

232.0

218.3

203.9

188.5

165.9

146.3

129.0

124.4

49.9(19)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9.9

10.0

10.2

10.0

10.0

10.6

10.1

10.5

10.5

28.4(18)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

-

67.2

67.5

67.8

68.0

67.9

69.8

70.2

46.7(16)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DDD/1,000/)

-

-

1.10

1.06

1.01

1.00

0.96

0.97

0.96

14.8(17)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

-

-

0.18

0.18

0.18

0.18

0.18

0.18

0.19

2.3(14)

항정신병약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

30.0

31.7

32.9

34.4

36.2

38.9

41.3

50.8(19)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항생제 총 처방량과 2세대 항생제 처방 비중(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65세 이상 환자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75세 이상 다제병용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2019년 기준)】: 본문 참조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 (정신보건 진료) ①초과사망비*와 ②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 일반 인구집단(15∼74세)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를 의미함
    ** 2021년 우리나라에서 OECD에 처음 제출한 지표임

 ㅇ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ㅇ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았다.


【정신질환 초과사망비】
 (단위: 비, ratio)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OECD

(국가수)

조현병

4.28

4.35

4.33

4.44

4.41

4.41

4.38

4.47

4.45

4.61

4.54

3.69(13)

양극성 정동장애

3.47

3.60

3.66

3.82

4.00

4.02

4.17

4.22

4.22

4.35

4.42

2.93(12)

 

 

 

 

 

【정신질환 퇴원 후 자살률】
 (단위: %)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국

OECD

(국가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0.76

0.73

0.66

0.64

0.67

0.64

0.59

0.64

0.65

0.47(17)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0.19

0.20

0.19

0.18

0.17

0.19

0.19

0.17

0.19

0.13(17)

 

 

 

 

 


주: 우리나라는 2010년~2018년 자살률을 2021년에 처음 제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 사망비(2017-19년 평균)】 : 본문 참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2017-19년 평균)】 : 본문 참조

 

□ (암 진료)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 5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ㅇ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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