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 우리나라 의료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안전관련 약제처방 등은 관심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ㅇ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진료, ③약제처방, ④정신보건 진료, ⑤암 진료, ⑥환자경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ㅇ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다.
ㅇ 다만, ▲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요 약]
1. 급성기 진료 (P.3)
?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2009년 10.4%)과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2. 만성질환 진료 (P.4)
? 2019년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만 명 당 152.3명, 88.4명으로 OECD 평균(170.7명, 220.0명)보다 적었다.
? 반면, 당뇨병과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인구 10만 명 당 224.4명, 65.0명으로 OECD 평균(127.1명, 37.5명)보다 많았다.
3. 외래 약제 처방 (P.6)
?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이다.
4. 정신보건 진료 (P.11)
?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 또한,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도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5. 암 진료 (P.12)
?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59.9%로 OECD 평균(83.0%)보다 낮았다.
6. 환자경험 (P.14)
? 2020년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0%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지만,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75.0%로 OECD 평균(81.7%)보다 낮았다.
□ (급성기 진료) 급성기* 진료(acute care)의 질 수준은 대표적인 질환인 ①급성심근경색증과 ②허혈성 뇌졸중의 30일 치명률**을 비교하였다.
*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 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
ㅇ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8.9%로 OECD 평균(6.6%)보다 높았다.
ㅇ 반면,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45세 이상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5%로 코스타리카(2.8%), 일본(3.0%)에 이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ㅇ 우리나라의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2009년(10.4%, 4.7%)에 비해 각각 1.5%p, 1.2%p 감소하였다.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
(단위: %)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급성심근경색증(입원단위*) |
10.4 |
9.7 |
8.6 |
8.7 |
8.6 |
8.3 |
8.3 |
10.0 |
9.9 |
9.2 |
8.9 |
6.6(35) |
허혈성 뇌졸중(입원단위*) |
4.7 |
4.7 |
4.6 |
4.5 |
4.5 |
4.3 |
4.2 |
4.0 |
3.7 |
3.3 |
3.5 |
7.7(36) |
* 입원단위란 환자의 입·퇴원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치명률에 반영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2019년 기준, 입원단위)】 : 본문 참조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2019년 기준, 입원단위)】 : 본문 참조
□ (만성질환 진료) 만성질환은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 ①당뇨병, ②천식, ③만성폐색성폐질환*, ④울혈성 심부전의 입원율을 통해 의료의 질을 비교하였다.
* 여러 원인으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차 폐조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폐질환
ㅇ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 많았다.
- 반면,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ㅇ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ㅇ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0명)보다 적었다.
ㅇ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단위: 인구10만 명 당)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당뇨병 |
351.7 |
344.8 |
322.3 |
302.3 |
289.8 |
277.0 |
264.2 |
259.9 |
246.1 |
237.7 |
224.4 |
127.1(35) |
·당뇨병(하지절단) |
3.0 |
2.8 |
2.7 |
2.9 |
2.6 |
2.5 |
2.4 |
2.3 |
2.2 |
2.4 |
2.2 |
6.4(31) |
천식 |
107.0 |
100.5 |
98.6 |
105.2 |
94.5 |
91.2 |
91.4 |
86.8 |
81.2 |
74.8 |
65.0 |
37.5(35) |
만성폐색성 폐질환 |
233.3 |
216.7 |
207.1 |
230.5 |
201.6 |
206.8 |
209.3 |
194.0 |
183.1 |
181.8 |
152.3 |
170.7(35) |
울혈성 심부전 |
108.2 |
105.7 |
100.2 |
96.4 |
89.5 |
90.3 |
90.5 |
89.5 |
88.7 |
91.6 |
88.4 |
220.0(33) |
【당뇨병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절단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천식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 (외래 약제 처방)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①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②항생제, ③벤조디아제핀계 약물, ④다제병용 약제, ⑤오피오이드, ⑥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하였다.
ㅇ (①당뇨병 처방) 당뇨병 처방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을 비교했으며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82.8%)보다 낮았고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67.4%)보다 높았다.
*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심장병학회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대한당뇨병학회 등에서 처방을 권고 중임
ㅇ (②항생제 처방) 2019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로 OECD 평균(17.0DDD)보다 높았다.
* DDD(Defined Daily Dose) :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이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39.5%로 OECD 평균(19.4%)보다 높았다.
* 다른 항생제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강한 광범위 항생제
-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1년(24.3DDD/1,000명/일)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하였다.
ㅇ (③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하였다.
* 노인이 장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임. 특히, 반감기가 긴 장시간 지속형은 과도한 진정작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49.9명)보다 많았다.
-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0.5명으로 OECD 평균(28.4명)에 비해 적었다.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1년에 365DDD를 초과하여 처방한 비율
ㅇ (④다제병용 처방)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5개 이상의 약물 만성적(동일 성분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ㅇ (⑤오피오이드* 처방)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 환자의 통증 관리에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약물 의존성과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약물임
-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
* 90일 이상 처방받은 오피오이드가 2개 이상인 환자
ㅇ (⑥항정신병약 처방)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래 약제처방】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당뇨병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74.0 |
75.9 |
77.5 |
78.0 |
78.0 |
77.9 |
78.0 |
78.6 |
78.6 |
82.8(19) |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 |
44.1 |
47.3 |
50.6 |
56.2 |
60.4 |
64.4 |
67.4 |
69.9 |
72.4 |
67.4(20) |
항생제 총 처방량(DDD/1,000명/일) |
24.3 |
24.9 |
25.0 |
25.9 |
25.8 |
26.9 |
26.5 |
24.9 |
23.7 |
17.0(30) |
전체 항생제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 |
35.8 |
36.5 |
36.4 |
35.9 |
35.4 |
35.0 |
34.5 |
39.6 |
39.5 |
19.4(30) |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241.5 |
232.0 |
218.3 |
203.9 |
188.5 |
165.9 |
146.3 |
129.0 |
124.4 |
49.9(19) |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9.9 |
10.0 |
10.2 |
10.0 |
10.0 |
10.6 |
10.1 |
10.5 |
10.5 |
28.4(18) |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
- |
- |
67.2 |
67.5 |
67.8 |
68.0 |
67.9 |
69.8 |
70.2 |
46.7(16) |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DDD/1,000명/일) |
- |
- |
1.10 |
1.06 |
1.01 |
1.00 |
0.96 |
0.97 |
0.96 |
14.8(17) |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 |
- |
- |
0.18 |
0.18 |
0.18 |
0.18 |
0.18 |
0.18 |
0.19 |
2.3(14) |
항정신병약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 |
- |
30.0 |
31.7 |
32.9 |
34.4 |
36.2 |
38.9 |
41.3 |
50.8(19) |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항생제 총 처방량과 2세대 항생제 처방 비중(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65세 이상 환자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75세 이상 다제병용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2019년 기준)】: 본문 참조
【오피오이드 만성 복용 환자의 비율(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2019년 기준)】 : 본문 참조
□ (정신보건 진료) ①초과사망비*와 ②퇴원 후 자살률**은 정신질환자의 포괄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다.
* 일반 인구집단(15∼74세)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를 의미함
** 2021년 우리나라에서 OECD에 처음 제출한 지표임
ㅇ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5, 4.4로 OECD 평균(3.7, 2.9)보다 높았다.
*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ㅇ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은 2018년에 각각 0.65%, 0.19%로, OECD 평균(0.47%, 0.13%)보다 높았다.
【정신질환 초과사망비】
(단위: 비, ratio)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조현병 |
4.28 |
4.35 |
4.33 |
4.44 |
4.41 |
4.41 |
4.38 |
4.47 |
4.45 |
4.61 |
4.54 |
3.69(13) |
양극성 정동장애 |
3.47 |
3.60 |
3.66 |
3.82 |
4.00 |
4.02 |
4.17 |
4.22 |
4.22 |
4.35 |
4.42 |
2.93(12) |
【정신질환 퇴원 후 자살률】
(단위: %)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
0.76 |
0.73 |
0.66 |
0.64 |
0.67 |
0.64 |
0.59 |
0.64 |
0.65 |
0.47(17) |
퇴원 후 30일 내 자살률 |
0.19 |
0.20 |
0.19 |
0.18 |
0.17 |
0.19 |
0.19 |
0.17 |
0.19 |
0.13(17) |
주: 우리나라는 2010년~2018년 자살률을 2021년에 처음 제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 사망비(2017-19년 평균)】 : 본문 참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2017-19년 평균)】 : 본문 참조
□ (암 진료)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은 암 진료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궁경부암, 식도암, 흑색종의 5년 순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 5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ㅇ 2010∼2014년 자궁경부암과 식도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7.3%, 31.3%로,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