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장 민-군 갈등 해결 실마리...

□ 민-군 갈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안 마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과 경주시 오류3리 주민들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운영, 소음감소 및 이주대책 마련, 사격장 정상화 등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지난 26일 받아들이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 포항 장기면 주민 2,803명과 경주 오류3리 주민 240명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과 군간 깊어진 갈등을 확인한 후 수성사격장이 국내에서 유일한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장이고,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의 철수까지 거론되는 한미안보 동맹의 핵심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수성사격장에서 예정됐던 모든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집단민원 ‘조정’에 착수했다.

이후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 확인,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 지역주민·해병대·지자체·사설 소음측정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주민 집단이주 및 소음 완충지대 조성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숙원사업 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포항 장기면과 경주 오류3리 주민대책위는 지난 26일 이 같은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소음측정 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 100여 명이 집단이주에 동의하면서 중재안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중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안으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해결방향을 합의하고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4월까지 집단이주와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이주와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민-관-군 협의체를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수성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또 한 번 평생을 들여 일군 논밭을 두고 떠나겠다는 힘든 결정을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성사격장 갈등을 상생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첫발을 뗐다. 국민권익위는 힘든 결정을 내린 주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주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