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화상 참석 결과

1. 회의 개요

□ ‘21.11.18(목) 18시(한국시각)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총회(plenary)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하였습니다.

 * 스위스 바젤(대면) +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고승범 위원장은 화상으로 참석

ㅇ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outlook), 코로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 이행, 2022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리제도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하는 절차 및 조치로 2011년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 채택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ㅇ FSB는 금융안정성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현재 주요 취약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하였으며,

-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ㅇ 또한,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활동

ㅇ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2] 코로나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s)

ㅇ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나,

- 동시에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번 총회에서는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금융 시스템에 남기는 상흔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문제의 원활한 해결(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3] FSB 업무 계획(work programme)

ㅇ 이번 총회에서는 인도네시아 G20 의장단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2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우선순위는 ①코로나 관련 대응, ②비은행금융중개(NBFI) ③디지털 혁신 ④기후변화 ⑤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ㅇ 2022년 업무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의 이행

ㅇ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정리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FSB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KA)*을 채택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정리 보고서(resolution report)를 12월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12개 핵심요소로 구성 [정리당국의 정리권한·수단 보유(KA 1~6), 국경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KA 7~9),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평가(KA 10~12)]

3. 주요 발언 내용

□ 고승범 위원장은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ㅇ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