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이제 운전면허 갱신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하세요.

-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방문 등의 국민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월 8일(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아,

   -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를 발급받고,

   -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