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인·허가 등 발전사업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반대하거나 눈부심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6개월(’18.1월~’21.6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20,97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최근 3년6개월 동안 월 평균 499건이며, 특히 ’21년 상반기는 월 평균 983건으로 이전 3년간 월 평균(419건) 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 연도별/ 월별 민원 추이 >
  

□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과정’ (허가·공사·운영) 관련 내용이 77.6%(16,277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반대 및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22.4%(4,695건)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단계별로 보면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고(58.9%), ‘발전설비 공사 및 사업개시’ 관련 내용(6.0%)이 다음으로 많았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는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문의,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 요청, ▴조속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 연결(계통연계) 요청,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이 있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발전설비 설치공사 및 사업개시’와 관련한 민원에는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무게산정 방법을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불만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밖에, 산림·경관 훼손, 산사태, 전자파, 지하수 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농작물 피해, 눈부심 등을 이유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측면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발전시설과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산업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거래를 위해 한전 전력설비에 연결하는(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한 전북·전남·경북지역에 6개 변전소를 준공 추진(한전)하는 한편, 태양광 정책방향 측면에서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건물 옥상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급(산업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계획초기부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시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2050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