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민, 기업, 근로자, 정부 One-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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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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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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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업, 근로자, 정부 One-Team 코리아가
이루어낸 최단기 무역 1조불 기록
？ 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 생산 차질 최소화
▶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브랜드에 기반한 新성장품목 약진 ▶ 무역 금융 공급,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 관계부처 합동 ｢수출현장 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 발표
▶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 3대 현장애로 집중관리
▶ 무역금융, 온라인 마켓팅 지원을 통한 수축 역량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 GVC 재편, NDC·ESG 확산, 비대면 경제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기업·지자체 등과 토론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수출물류 애로 지원 확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농수산품 수출 확대 방안, 콘텐츠 플랫폼·유통기업 지원 확대 등 |
□ 정부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할 수출현장애로와 미래 무역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날 정부는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3대 애로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ㅇ 우리 수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탄소중립과 ESG 경영,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교역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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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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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불 달성의 원동력>
？ 국민들의 협조로 가능했던 K-방역과 생산 차질 최소화
？ 글로벌 초격차 유지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매출 1위 탈환, (조선) 수출점유율 20%,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등극
？ K-브랜드(한류)와 기업 혁신에 기반한 新성장 품목의 약진
？ 무역금융 공급 확대, 출입국 지원 등 적극적 애로 해소 노력
* ‘21년 255조원 무역규모 공급, 기업인 출입국 및 백신 우선 접종 지원
？ One-Team 코리아가 만들어낸 역사상 최단기 내 무역 1조불 기록 | ||||||||||||||||||||||||||||||||||||||
□ 이번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 1조불의 벽 극복) 현재까지 무역 1조불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년도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금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불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구조 혁신) 이번 수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新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ㅇ 최초로 무역 1조불을 달성했던 10년 전과 비교시, 13대* 주력 제조업 대한 수출 의존도가 82.1%에서 73.9%(‘21.9월누계 기준)로 약 8%p 낮아졌습니다.
*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화학, 철강, 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ㅇ 같은 기간동안 화장품 수출 규모는 11배, 의약품은 6배 이상 증가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의 품목이 주력 품목으로 추가되는 등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부가 가치화 되고 있습니다.
* 수출액수 비교 (‘11.1~9→’21.1~9) : (화장품) 6.1억불 → 68.3억불
(의약품) 9.2억불 → 60.4억불
(수출 저변확대의 새로운 가능성)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1~9월) : 8.5억불(75%↑), 기업수 : 8,144개사(42%↑)
ㅇ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강한 IT산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 무역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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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 주요 내용 |
(1) 3대 현장 애로(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 관리
？ 민관 협업을 통해 물류 애로를 집중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21년 1만편까지 늘려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운임·정책금융 지원을 ’22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1년 물류바우처 142억원(추경), 물류애로 기업 정책금융 1,500억원 규모 지원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3개소 신설(로테르담·바로셀로나·자바) 및 지원규모 2배 확대(’21년 640개 → ‘22년 1,280개)
？ 업종별 협회-포워더-소형화주간 장기계약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 연구용역 중(~’21.12월)
？ 물류정보(선박일정, 터미널현황 등) 및 디지털 물류 全주기 서비스 제공,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공표(‘21.11~) 및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22)
？ 원부자재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수은, 무보) 지원 규모를 `22년 5,5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할당관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LNG, LPG, 원유 및 기초원재료 등
*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무보 수입보험(2,500억원), 수은 원자재 구매기업 운영자금 지원(3,000억원)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R&D를 확대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지원방안 : 주요 반도체 기업 공급확대 협력 지원, AI 가속기, 고신뢰성 MCU 등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R&D 지원 확대
(2)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및 전시사업 정상화 지원
？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新성장품목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주요 신산업 맞춤형 애로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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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해외 제약시장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마련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및 해외 인허가·인증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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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제공 및 대응 강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통관애로 해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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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해외 비즈니스센터 거점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다변화 지원(7개국 8곳→9개국 10곳) 및 한국문화 체험 행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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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
기술개발, 국내 소재기업 투자촉진 및 재활용 생산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광물의 국내 자급능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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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건설 수주 촉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무보 공동지원 활성화(가칭: ｢One Team Korea｣ 프로젝트) |
？ 전시산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예시) 부산국제기계대전,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 광주국제뿌리산업전 등
(3) 수출총력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기회 확대
？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코세페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
** 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22년 257조원 이상)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車부품, 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1.4분기 무역금융 47조원의 신속한 공급 및 금년(255조원)대비 무역금융 공급 확대
** (기존) 1년 수출신용보증 → (개선) 빅3 등 신산업, 소부장 대상 3년 만기 보증상품 신설
？ 소상공인까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新시장 FTA를 확대하겠습니다.
‘22년 1,300개社*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全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 수공예 장인 수출 지원(300개社), 소상공인 디지털 수출 全 과정 밀착 지원(1,000개社)
외항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여 선용품 중소기업 1,600여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선용품 시장 성장 기대(現 1.9조원, 매년 10% 이상)
한-필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UAE CEPA 등 新시장 FTA를 확대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무역 전략 마련
？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하여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新 무역안보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 산업기술보호, 수출통제, 외투심사 3대 분야 중심
？ 환경, 노동 등 가치지향적인 무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조특법상 R&D·시설투자 우대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기술 추가(‘22.1월)
** 에너지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신설(‘’21, 4분기)
탄소관련 해외 규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노력과 국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脫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NDC 해외감축 민관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3대 전략시장 해외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린선도 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수출 바우처(50억)를 통해 그린 산업 기자재·프로젝트 분야 그린 선도기업 육성(‘22년 70개社)
중소기업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중소기업형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수은,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 코트라 지원 우대
？ 디지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新무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통계 구축과 수출 실적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 실적 인정 범위, 인정기관 확대(무협→업종별 협단체)
** 외환거래자료 등 관계기관이 관리 중인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R&D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서비스 수출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확대
□ 대책 발표 이후 총리 주재로 수출 기업과 지자체와 함께 애로사항과 미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기업들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식품,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 및 수출유관기관장 등은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수출유관기관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체질 고도화도 이루었지만 앞으로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도 직면하고 있다”고 하며
ㅇ “향후 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 우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 금일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진행내용은 추후 KTV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