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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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4:17
1. 보도내용
□ 산업부·외교부는 디지털세 협상 과정에서 기재부가 협상을 폐쇄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답답함을 표명
□ 협상 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엉뚱한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디지털세 대상이 되었으며, 금융·에너지산업은 제외되고, 중국은 대상 기업이 없음
□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취합하지 않아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회를 놓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재부·외교부·산업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세 국제 협상을 추진하였음
ㅇ 정부는 기재부 주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과기부·국조실 등이 참석한 실무부처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논의동향 및 협상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공동 논의하였으며,
ㅇ 산업부·외교부 고위급 訪美 및 해외인사 면담시 디지털세 관련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진행
□ 삼성전자 등이 디지털세 대상이 된 것 및 금융·에너지산업이 제외된 것은 부처간 협조 과정과 무관하며, 중국은 필라1 대상기업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님
□ 간담회·서면의견 제출 등을 통해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였으며,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채널을 통해 협의하며 협상에 대응함
ㅇ 우선 정부는 기업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업계와의 면담 등 산업계와 다각도·수시로 소통하며 디지털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 업계 의견이 국제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오고 있음
□ 정부는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임해 오고 있으며, 향후 남은 논의에도 상시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