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또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한편,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전 세계 발전 규범으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함(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 주요 내용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음

    -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9월 UN총회(’21.9.21~27일)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가 개최(9.23)될 예정이다.

□ 국가식량계획은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중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먼저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량(천톤): (’20) 350/3/17→ (‘22) 450/14/25

○ 특히,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는 ‘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개소, 누계) : (’20) 밀 27, 논콩 44→ (’25) 50, 200

○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방자치단체: (’20) 91개→ (‘25) 150

○ 지자체에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전담 FD (Family Doctor*)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 또한,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확대]

□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적극 낮춰갈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25년 72개소, 신규)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22)한다.

○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3.1.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 부여

○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약 1조원 추정(소비자 8,860억원, 산업체 260억원, 처리비용 165억원 등, 식품안전정보원, ‘21)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7)한다.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 (‘25) 363

○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는 중장기 식량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년 266kg/ha에서 ’25년 233kg/ha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면적: (‘19) 849ha→ (’30) 1,196

[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먹거리 기본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우리나라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소득수준 상/하) : (‘11) 9.4% / 12.6%→ (’19) 9.0% / 18.9%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22년에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를 구축*하여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농·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영양정보 DB(식품수) : (‘21) 52,392건 → (’22) 64,728 → (‘25) 106,000

□ 아울러,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 ‘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