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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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1:0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 임명?의결(공모절차를 통해 7명, 교육부장관 및 교육관련 단체 추천으로 각 1명)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함.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