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 위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46병상,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17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9.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브리핑 실시 (9.9)
1.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월1주) 668명 → (8월1주) 1,495명 → (9월1주) 1,671명
** (델타변이 검출률) 73.1%(8월1주) → 89.6%(8월 3주) → 97.0%(9월 1주)
*** (병상가동률(9.9.)) 위중증(危重症) 울산 75.0%, 중등증(中等症) 대전 79.3%, 충남 74.8%
○ 아울러,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8.13)
①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中等症) 전담치료병상]
○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금)에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9월 1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4.~9.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1,148.3명, 8.28.~9.3.)에 비해 70.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전주(517.4명, 8.28.~9.3.)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4.~9.10.)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218.3명 |
162.4명 |
73.3명 |
76.9명 |
147.9명 |
30.0명 |
10.9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4.7명 |
2.9명 |
1.4명 |
1.5명 |
1.9명 |
1.9명 |
1.6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9.9. 17시기준) |
243개 |
32개 |
33개 |
27개 |
40개 |
16개 |
4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8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6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0) 총 1343만 69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71개소(충남 19, 전남 12, 울산 9, 부산 6, 경남 6,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693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9%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905 |
9,088 |
9,693 |
3,697 |
450 |
181 |
949 |
464 |
|
수도권 |
13,058 |
4,634 |
4,461 |
1,069 |
276 |
90 |
630 |
285 |
|
|
중수본 |
3,088 |
1,392 |
- |
- |
- |
- |
- |
- |
서울 |
5,134 |
1,880 |
2,149 |
474 |
81 |
43 |
326 |
141 |
|
경기 |
3,877 |
1,119 |
1,816 |
404 |
172 |
43 |
225 |
102 |
|
인천 |
959 |
243 |
496 |
191 |
23 |
4 |
79 |
42 |
|
비수도권 |
6,003 |
4,113 |
5,232 |
2,628 |
174 |
91 |
319 |
179 |
|
|
중수본 |
844 |
341 |
- |
- |
- |
- |
- |
- |
강원 |
326 |
200 |
388 |
222 |
5 |
3 |
28 |
19 |
|
충청권 |
1,102 |
677 |
1,289 |
450 |
46 |
23 |
65 |
38 |
|
호남권 |
700 |
351 |
920 |
562 |
10 |
4 |
51 |
39 |
|
경북권 |
1,206 |
874 |
1,149 |
595 |
28 |
10 |
66 |
31 |
|
경남권 |
2,317 |
1,716 |
1,212 |
558 |
80 |
46 |
101 |
47 |
|
제주 |
352 |
295 |
274 |
241 |
5 |
5 |
8 |
5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9.10.기준) 환자는 60명(서울 15명, 경기 44명, 인천 1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4명, 소아의 보호자 18명, 성인 1인 가구 12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3명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인원이 확대되면서(9.6.~), 식당·까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요령을 공유하고, 해당 요령을 적극 확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우선, 식당·카페에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해당 이용자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여부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였다.
- 휴대전화의 ①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②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QR코드 연동 활용 등 가능하며,
- 휴대전화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③종이 증명서 발급*, ④접종 완료 스티커 배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하다.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등
< 백신 접종 완료자 구분 안내판 도입 사례 > : 본문 내용 참조
□ 9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7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0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2명 감소하였다.
□ 9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4,588개소), 이·미용업(1,026개소) 등 23종 시설 총 24,5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8개 반, 513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