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규격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획득 절차의 유연성 효율성 제고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에 적합한 성능형 규격을 활성화하는 국방규격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 및 품질보증의 기준 문서로서 기술방법에 따라 상세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상세형 규격 : 품목의 기술적 요구조건과 요구 성능의 달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술 

    * 성능형 규격 : 요구조건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과 필수적인 환경조건 위주로 기술

   - 지금까지 국방규격의 제정은 현품 생산과 후속군수지원의 안전성, 품질보증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대부분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되어왔다.

ㅇ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국방 분야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획득 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진보된 기술, 신규 부품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기술된 상세한 제조？공정의 요구조건으로 인하여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술의 진부화, 추가적인 일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 

   - 성능형 규격은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을 간소화하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서, 기술의 변화？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의 진입과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성능형 규격 작성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획득 절차에는 성능형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참여업체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분야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

   - 다만, 연구개발의 경우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세형 또는 성능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상세형 규격으로 작성하더라도 성능 위주로 기술하여 제조 및 공정의 융통성을 넓히고자 한다.

ㅇ 아울러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를 개정하여 성능형 규격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능형 규격 시범사례(Good Practice)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ㅇ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술의 발전과 획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규격의 패러다임을 성능형으로 전환하여 획득 절차의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