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대학병원 분원신설 부작용 문제, 적정 간호인력 등 의료현안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대학병원 분원신설 부작용 문제, 적정 간호인력 등 의료현안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일(수)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 영등포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제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