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매일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8천억짜리 알바’ 전락” 기사 관련

정부는 청년들이 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다양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3.(금) 매일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8천억짜리 알바‘ 전락" 기사 관련
(선략)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 7만5천명이 채용됐지만 37%는 6개월만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8천억을 들여 단기일자리만 양산하였음
(중략) 청년 디지털 일자리로 뽑힌 청년 중 66%는 SNS·유튜브 활용해 기업 홍보하는 콘텐츠 기획유형에 채용되어 단순 역할만 수행하고 (중략) 특화분야 30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목표채용인원의 70%에 미달함
(중략) 지난해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은 5만명이었으나 실제 채용 인원은 2만4277명으로 목표 대비 48.5% 수준, (중략) 부처별 특화 분야는 실제 채용 인원이 1600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 25.6%에 그침

설명 내용
<1> (총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제3차 추경을 통해 신설한 사업임

따라서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2개월(청년일경험) 또는 3개월(청년디지털)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 시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청년고용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하여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열어 두었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①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②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기사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해 ‘20년에 채용된 약 7.6만명 중 6개월 이상 고용된 청년은 약 5.4만명*이고, 고용유지율이 70.9%인 점을 고려할 때(’21.6월말 기준) 이 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1.6월말 현재 계속 근로자(4.74만명)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직자(0.63만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정규직 채용 및 전환율(‘21.6월) : 61.5%

<2> (세부사업1)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기업에게 유의미하지 않는 ‘특정 직군(콘텐츠 기획형)’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 관련
‘콘텐츠 기획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성과 미흡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유형: (Ⅰ)콘텐츠 기획형, (Ⅱ)빅데이터 활용형, (Ⅲ)기록물 정보화형, (Ⅳ)기타

‘콘텐츠 기획형’은 기업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같이 온라인에 기반한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 例> 오프라인 판매만 했던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기업이 증가하면서 채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콘텐츠 기획형 역시 청년에게 IT직무와 관련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처별 ‘특화분야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관련
‘특화분야 사업’은 각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 산업의 IT 직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20년에는 7개 부처에서 제안한 30개 사업이 운영되었는데, 목표인원 대비 평균 채용률은 77.3%이며, 이 중 9개 사업의 채용률이 70%에 미달하였음
* 例> ’국제회의 및 공연 분야 디지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8월, 11~12월)으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로 행사가 중단？취소되면서 채용이 부진
올해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처간 협업 강화,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세부사업2)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정부는 청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단기간 일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년말까지 한시사업으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당초 1만8천여개소의 기업에서 5만3천여명(목표대비 106%)의 채용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약 5개월(7월~12월)간의 짧은 사업기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재확산(8월 등)에 따른 기업의 채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음
*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계획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인원이 저조

특화 분야의 경우 관광전공 및 호텔 실습생 지원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거나 소셜벤처기업·중소 환경기업 등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종 등으로 이루어져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한편, 동 사업은 최대 지원기간(6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가기 전 원하는 기간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병수 (044-202-7443), 권유리  (044-202-7344), 청년취업지원과 구동영  (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