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 가능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음

* (대상품목)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 (부과액) 대당 승용차 70,000페소(약 160만원), LCV 110,000페소(약 250만원)

□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

□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조사기간 중 對필리핀 수출 현황>

(단위: 억원)

[자료제공 :

(www.korea.kr)]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