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월 12일(목)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의결하였다.

*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 정비를 총칭

이번 대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정비품질 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국내 MRO산업은 ①내수위주 시장,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②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③핵심기술 부족,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④클러스터 활성화,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국내 MRO 정비물량 중 70%(’20년 44%)를 국내에서 처리하고, ‘30년까지 국내 MRO 시장규모를 5조원(’20년 0.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산업 성장 기반 조성)별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

먼저, 국내 정비물량 확보지원,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국산 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를 대폭 견인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항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항공사·업계 합동으로 해외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상시 운영하여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민간업체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 정비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해외정비만 가능한 군용기 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20년 3.5천억원에서 ‘22년까지 5.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헬기(수리온*, 민수소형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군용으로 개발하여 ‘11년부터 운용, 현재까지 4개 공공기관에서 18대 구매
** KAI, 에어버스사 국제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 ‘22년부터 국내 생산 예정

[ ？ 가격경쟁력 확보 ]

둘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 부품비용 절감, MRO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정비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 정비분야 주요 교역국인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는 등 항공부품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도 MRO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활용, TCA 가입 등을 통해 항공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중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금년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팔레트, 컨테이너), 객실부품(컵홀더*)에 대한 국내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기상레이더, 통신장비 등)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8월부터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비품 보유비용 경감을 유도한다.

또한,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MRO업체와 연관기업 등에 투자,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

세 번째로, 항공정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MRO 핵심기술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개발, R&D 상용화,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통한 기술획득 등을 추진한다.

“‘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향상”을 목표로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마련(’22.上)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개발과 인증기술을 연계한 다부처 협업 R&D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업체가 항공기·엔진 등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기 정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육안확인이 어려운 동체, 날개 점검시 인스펙션 드론을 활용한 첨단정비방식을 연내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드론 촬영 영상분석 시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결함을 자동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22.上)할 예정이다.

[ ？ MRO 산업 성장기반 강화 ]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을 유도한다.

*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정부·지자체·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간 이견 조정 및 상생방안* 논의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 시 사업부지·정비시설 저리임대 및 조세감면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 예) 인천공항에 입점한 해외 복합 MRO업체가 항공기 개조사업 시 필요한 부품을 사천지역 업체와 협력하여 조달

국내 정비조직 인증만으로도 항공기 정비가 가능토록 항공기 정비분야에 대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추진(‘22)하고, 국내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인증수요 기업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으로 협정 체결시 국내 인증만 받아도 미 FAA 인증을 요하는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수행 가능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유·무인기, 항공부품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6월까지 고흥에 비행종합시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정비인력(연 2천명) 양성을 지속 지원하고, 국내 주력 항공기(B737, A320) 위주 기종특화 교육 등 중·고급 실무교육과정 개설 등 현장맞춤형 교육도 추진(‘21~)한다.

[ 기대 효과 ]

국내 MRO 처리규모가 ’30년 5조원(‘20년 0.7조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정비율은 ’25년까지 70%이상(‘20년 44%)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MRO 분야 일자리수도 ‘30년 2.3만명(‘20년 0.7만명)으로 증가하고, MRO자격 취득자수도 ’25년 2만명(‘20년, 1.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MRO 기술수준이 ‘30년 선진국의 90%까지 향상되며,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5년에는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항공정비(MRO)산업은 제작기술 부재, 정비수요 부족, 높은 인건비 등 어려운 산업여건으로 업체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은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하여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는 MRO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