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국토부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법 시행 즉시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 중 반대 민원이 심한 곳에 한해 후보지에서 제척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6차에 걸쳐 발표된 5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일부 구역 내 주민들이 사업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부산 전포3, 당감4, 대구 달서구 신청사, 서울 신길4구역, 가산역세권 등 5곳

대부분의 사업 후보구역들은 발표 이후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민동의현황(8.4기준) : 10% 이상31곳 / 30% 이상 26곳 / 50% 이상 19곳 / 2/3 이상 11곳

또한, 사업반대 의견서 중 일부는 토지등소유자 증빙 없이 단순한 서명부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동의서의 진정성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전체적인 주민 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직 구역별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성 분석 등 주민들께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르면 8월말부터 구역별 세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세부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법 시행(9.21 예정)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 및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