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11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8.4.(수) 14:30-16:00간 「누르셰프 샤흐랏(NURYSHEV Shakhrat)」 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11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한-카 실질협력 증진, △다자 및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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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 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 제10차 정책협의회 (2020.2.11., 서울) : 김  건 차관보 ？ 누르셰프 차관 

- 제 9차 정책협의회 (2019.3. 6., 서울) : 윤순구 차관보 - 틀례우베르디 차관 

□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1992년 수교 이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간 통화를 비롯한 고위 인사간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한 협력을 지속하고, 교역 확대 등 양국간 실질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ㅇ 여 차관보는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도 △외교 장･차관의 방한, △국회의장간 화상회담 및 산업부 장관 간 화상 경제공동위 등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다양한 계기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한 층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1992.1.28. 한-카자흐스탄 수교 / 2009.5월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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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20~21년) 한-카 고위급 교류 내용 

- 정상간 교류: 통화 1회(20.10.22), 서한 교환 7회 (20년 총 5회, 21년 총 2회) 

- 제10차 한-카 정책협의회(20.2월), 누르셰프 카자흐스탄 외교제1차관 방한

- 제13차 한-중앙아협력포럼(20.11월), 틀례우베르디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방한

- 제9차 한-카 경제공동위원회: (화상, 20.11.17), (한) 산업부 장관-(카)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

- (한)국회의장-(카)하원의장 간 화상회의(21.5.13)

- 외교장관 간 통화(21.5.26)

  ㅇ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량이 2019년에 사상최대치(42억불)를 기록하고,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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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액(억불) : (‘17) 15.3 → (’18) 21.6 → (’19) 42.2 → (’20) 30.9 → (’21.1분기) 6.2 

□ 양측은 지난 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로 정상 간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프레쉬 윈드」를 기반으로 양국간 유망 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여 차관보는 동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후속 협력 사업이 지속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ㅇ 누르셰프 차관은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보건·의료·민영화·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양국 간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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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Fresh Wind”

-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19~‘22년) 협력 프로그램(‘19.4월 체결)

- 동 프로그램 이행 과정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 산하 워킹그룹 구성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1차: ‘19.9.27 / 2차: ’21.5.27)

- △무역 및 경제, 중소기업, △산업, 자원, 에너지, △혁신, 기술, ICT, △교통인프라 및 물류, △보건의료 등 분야별 세부 협력사업 수립 및 추진

□ 양측은 지난 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합의한 수교 30주년(2022) 기념 ‘한-카자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양국민 간 우호와 이해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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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자흐 수교일: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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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측, 음악·연극 행사 상호 참여, 카자흐 ‘국립 고려극장’ 국내 순회공연,  카자흐 영화주간 개최 등 희망 / 우리 문체부는 현지 문화 공연, 한국어 교육 관련 협력, 국가대표 합동훈련, 방송인 초청연수 등 사업 추가 제안

□ 양측은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모범적인 다자협력 채널로 정착했으며 특히 작년부터 동 포럼을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한 것은 한-중앙아 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여 차관보는 카자흐스탄이 그간 13차례의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이 포럼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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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2020.11.25., 대면/비대면 방식 병행):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참석 하에 △공공보건 △원격교육 △환경 △표준화 4개 분야별 협력 방안 논의

      - 카자흐스탄 틀례우베르디 외교장관 참석

□ 여 차관보는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ㅇ 누르셰프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앙아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누르셰프 카자흐스탄 외교1차관 인적사항

     2. 카자흐스탄 약황

     3. 정책협의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