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btn_textview.gif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 7. 2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영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2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2019. 2.)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5월부터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연간 TAC ,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수산자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근에는 하수처시설의 발달,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되었으나, ?관광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어, 수산자원 보호·육성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설치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수산자원관리제도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TAC 기반의 어업관리제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 아웃도어 바디백 유행 데일리 인기 베이지 가방
여성 통굽 편한 여름 슬리퍼 여름 실내화 10cm 3컬러
베르 화장품파우치 3color 여행용파우치 여행용 가방
와이어 없는 빅사이즈 엄마브라
이케아 PRODUKT 프로둑트 우유거품기 전동크리머 블랙
캥거 소음 측정기 층간소음 데시벨 소음계 KGA-350
K71GH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 (반품불가)
대원 만능 스텐 믹서기 DWM-3500 십자날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무타공 아트월 액자걸이 대리석 틈새 후크 셋쿡
루비 욕실코너선반3단
코텍 싱크선반 유압브라켓(소K9045) 쇼바 상부장 고정
정글모-망사
은플 락앤락 밥용기 냉동밥용기 3단 전자렌지밥용기
이케아 KUPONG 쿠퐁 탁상시계 알람시계 그린 4x6cm
키친아트 라팔 칸칸 완전분리 밀폐 도시락 750G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