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 플라스틱 저감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포장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1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20)
    *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 2009년 188만 톤 → 2018년 323만 톤으로 70% 이상 증가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해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생활 속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6년간 비교>

   최근 3년 5개월(2018.1. ~ 2021.5.)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1만 천여 건으로 이전 3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1회용품 규제문의·신고, 환경오염행위(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요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로 플라스틱 저감 관련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1만 천여 건의 플라스틱 관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脫) 플라스틱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의 주요 내용은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 ▲ 플라스틱 발생감축을 위해 필요한 점 ▲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등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세심히 살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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