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제10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배동인(044-203-7261), 담당자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임호근(044-202-3020), 담당자 사무관 박문수(044-202-3693)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조선경(02-2100-6371), 담당자 서기관 황별이(02-2100-6372)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하고,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지난 해 11월「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수립·발표 후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19.6월∼)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 1차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2차 : (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시(노인 통합돌봄)와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노인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화성시(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등 선도 사업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 향후, 선도 사업 지자체에서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돌봄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 정부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공급 추진
□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토의(비공개)한다.
?○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 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세 번째 정책 목표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 비공개 토의과제인 동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