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rdquo…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약 80%에 달하는 11,063명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었다.

□ 한편, 반대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